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비엔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신용공여업무 중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신청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회사간에 예탁증권담보융자(이하 "담보융자"라 한다)와 관련한 권리·의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계법규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담보융자의 구분) 본 약관에 따른 담보융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담보융자: 고객계좌에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를 말한다.
2. 매도담보융자: 고객계좌에 예탁증권중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를 말한다.
제4조 (약정) ① 담보융자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고객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에 방문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후 담보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약정이 승인된 고객은 서면, 전화로 개별 담보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모든 담보융자금액을 상환한 이후라도 담보융자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담보융자약정은 유효하다.
④ 담보융자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취가능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고객의 계약해지 의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담보융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담보융자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 (담보대상증권) ①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예탁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채권,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에 한한다.
②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예탁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비상장채권
5.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6.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7.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8. 주식워런트증권
9.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10.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11. 그 밖에 주식수 10만주 미만, 시가총액 30억 미만, 종가기준 액면가 50% 미만, 투자주의, 단기 급등락 등에 해당되어 영업점 및 전자통신거래매체에 담보대출 가능종목으로 공지되지 아니한 증권
제6조 (담보융자한도) 1인당 최고 신용공여 금액은 담보융자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범위 내에서 담보융자를 실행한다.
1. 일반담보융자: 최고 5억원
2. 매도담보융자: 최고 5억원
제7조 (담보융자금액) ① 회사는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담보사정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범위 내에서 일반담보융자를 실행한다.
1. 상장 주권 (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 : 50%
2. 상장 채권 : 60%
② 매도담보융자는 매도대금의 98% 범위 내에서 담보융자를 실행한다.
③ 회사는 복수의 매도담보융자를 실행함에 있어 먼저 발생한 매도담보융자에 의한 담보융자가능금액 중 일부가 담보융자되지 않은 경우 당해 잔여 담보융자가능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담보융자를 실행한다.
제8조 (담보융자금 지급방법) 회사는 고객이 개별 담보융자신청을 한 때에는 고객의 담보융자약정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담보융자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 (담보융자기간) 담보융자기간은 일반담보융자의 경우 담보융자금액 지급일로부터 90일이며 1회에 한해 추가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매도담보융자의 경우 담보융자금액 지급일로부터 당해 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담보융자의 이자율은 연10%이며 대출기간 연장시 연12%로 한다. 고객은 해당되는 이자율에 따라 담보융자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일반담보융자 이자는 매월 첫 영업일 또는 담보증권의 매도시 결제일 또는 현금상환시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담보융자금액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보의 징구) ① 회사는 담보융자를 실행하는 때에 담보융자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
1. 상장 주권 (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 : 200%
2. 상장 채권 : 167%
② 회사는 담보로 징구한 증권에 대하여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③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담보융자약정시에 함께 체결하도록 한다.
④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의 시기는 담보융자금지급시로 한다.
⑤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 (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 채권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가격
제12조 (추가담보의 징구) ① 고객은 담보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담보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담보융자금액에 대하여 140%(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담보유지비율 미달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담보증권, 대용증권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공여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공여기간의 범위내에서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금"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권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3조 (담보융자의 상환 및 연장) ① 회사는 일반담보융자의 담보융자금액 및 담보융자이자에 대하여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고객은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일반담보융자의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기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담보가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출이자 등 미납금 발생
2. 연장 신청일 현재 담보로 제공된 예탁증권이 담보대상증권에서 제외된 경우
③ 일반담보융자 거래자는 현금 또는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상환기일 이전에도 담보융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④ 매도담보융자의 담보융자금액 및 담보융자이자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제14조 (담보권의 실행) ① 회사는 담보융자금액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가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12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5조 (담보융자금액 충당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역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을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기타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담보융자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6조 (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증권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7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의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채무불이행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융자이자, 융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
⑤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된 경우에도 동 상실사유의 회복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금지사항) 회사는 담보융자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담보융자금액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 담보융자금액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당해 담보융자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예탁증권의 인출 및 신규 담보융자
제19조 (담보융자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에 따른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융자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② 회사는 관계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신용공여 총 한도의 초과, 회사 자금의 부족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담보융자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담보융자 신청일에 고객에게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통신거래매체에 약관을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령 및 관련약관에도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예탁증권담보융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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