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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결국 소년원행‘도박하려고’ 관찰 기간 중 범죄·외출 제한 어긴

최종 수정일: 2023년 5월 21일

불법 도박에 재차 손을 대고 야간외출 명령을 어긴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양(15)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바카라)에 빠져 고금리 사채를 쓰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기간 다시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가 하면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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